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안전과 법규 준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번 개정은 보행자 보호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 도입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및 벌칙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
1.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2025년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와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과태료 7만 원 (승용차 기준)
2.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도입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검출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부착 기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5년
- 5년 내 음주은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 기간 종료 후엔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 발급
3.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강화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위반 시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4.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자율 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 대처법 등이 포함됩니다.
5. 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신설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 1종 보통 자동면허 운전 가능 차량 :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4-12톤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량, 3톤 미만 건설기계
-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운전경력을 입증할 자료 제출 시 1종보통(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장롱면허는 어려워요~ ^^)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신호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7. 속도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2025년부터 속도 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0km/h 이하 초과: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4만 원
- 20~40km/h 초과: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7만 원
- 40~60km/h 초과: 범칙금 10만 원, 과태료 10만 원
- 60km/h 초과: 범칙금 13만 원, 과태료 13만 원
참고: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8.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시행
2025년 3월 15일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무리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